與 "``개표조작 불가` 선관위 헛말, 민주당 대역 음모냐…선거제 바꿔야 할수도"

한기호 2023. 10.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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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유민주주의 대들보인 선거제도 어떤 대가 치러서라도 절대 지켜"
"선거인명부·개표조작 '간단히 해킹' 가능했던 시스템…노터치 무능조직"
선관위에 투개표 전체시스템 정비 촉구한 與, 부족 시 대안 선거제도도 거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광장에서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대표,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지난 9월22일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당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투·개표 조작 취약'을 밝혀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관해 "유치한 보안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선관위의 보안부실을 방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책임론을 펴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대들보인 선거제도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절대 지켜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조직이 통상적으로 쓰는 간단한 해킹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라면 박스를 임시투표함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의 핵심인 투·개표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했다"며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때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허언만 되풀이했다. 헌법기관이라며 '노터치 특권'을 줄창 내세우더니, 알고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 조직"이라며 "흥청망청 세금 쓰고 '아빠 찬스' '형님 찬스'까지 써가며 채용비리를 저지른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선관위 주장대로)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더구나 '로그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로그 기록이 없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유치한 보안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뒀다"며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는데,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전체시스템 중 극히 일부에 한해 점검이 실시됐다는데, 차제에 전체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제3의 부실선거, 조작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조작위원회'란 세간의 비난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또다시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주'란 가면을 쓴 채 국민주권을 강도들의 먹잇감으로 방치해온 진영에 대한 심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오늘 강서구민들께서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도 연결짓기도 했다. 한편 전주혜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보안점검 결과) 사전 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바꿀 수 있었고,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도 있었다.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도장 파일도 탈취가 가능했고,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투표용지까지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고 심각성을 부각하며 가세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주권이 아닌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데 더 혈안이 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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