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해킹위협 무방비 노출 '사전투표'…개선 안되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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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민주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23.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최근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외부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과정 전자적 방식으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짓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선거관리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이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등 국제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나왔다.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해석이다. 게다가 선관위는 최근 2년간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나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매번 통보했음에도 사전 인지는 물론,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가 사전투표제도의 폐지를 뜻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선거망 자체가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지 않나"라며 "(투·개표)시스템이 완전히 보완된다는 신뢰를 주거나 아니면 기존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선거를 다른 형태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는 식으로 변화가 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면적 수개표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나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일이 있었다는데 그동안 대체 어떤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며 " 투표용지도 언제든지 동일한 투표용지가 무수히 반복될 수 있고 동일한 사람이 중복 투표할 수 있고 그 가능성 다 있다면 그 투표 결과를 어떻게 믿겠나"라고도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점검은 선관위 전체 시스템 중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실시됐다고 하는데,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또다시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