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지산IC 광주시 특정감사 무의미" 유감 표명

"6개월 특정감사에도 주의·훈계 수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완공 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지산IC에 대한 광주시의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6개월간 진행된 감사 결과 담당 부서에는 주의 처분, 관계 공무원에는 주의나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대했던 중징계나 고발조치, 구성권 청구는 전혀 없는 광주시의 지산IC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 성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도 않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책임규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산IC 개설사업은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법원·지산유원지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나들목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도에 해당 사업에 착후, 2021년 11월에 완공했으나 좌측 차로 진출과 가감속 거리 부족 등 안전성 문제로 지금까지 지산IC를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약 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진출·진입 지점을 변경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미 완공된 시설을 재이용해 진출로와 진입로를 각 1개소씩 단계별 추진하겠다는 추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산IC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지난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선 18건의 부적절 사항이 적발됐고, 10건의 행정상 조치과 8건의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시는 자문회의 위원들이 '위험성을 고려해 지산IC의 진출로가 좌측이 아닌 우측 진출로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문회의를 끝내는 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특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