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확충…정부 강한 의지 추진”[2023국감]

2025년 정원 손질…대책 발표는 아직
“지역 의대 확대? 불균형만 심화할 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2025년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2024년도 (입학정원의 경우 이미) 확정됐다”며 “2025년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대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보상체계 손질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의사 수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며 “그래서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심각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의대 확충 등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대 신설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이제 그 정주를 하고 그렇게 거기 의료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의대 정문을 늘려봤자 불균형만 더 심화할 뿐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병원이 그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여러 가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건강보험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다. 연말이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