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기념사업 일체 중단을”...보훈부 지자체에 첫 시정권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권고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광주광역시와 광주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 전남 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정 권고에서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하라”며 “빠른 시일 내 기존 사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으며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과 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과 흉상,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보훈부의 이번 조치는 장관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그리고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권고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보훈부는 광주광역시 등에 시정 권고하면서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독립유공자가 아닌데다 기념사업이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보훈부는 정율성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해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았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해 대한민국 체제 위협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독립유공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정율성 찬양·미화는 국민적 용납이 어렵고 국민통합에 저해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을 기리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서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에 장관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등은 정율성을 영웅시하지 않는다면서 정율성 기념사업이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중우호와 문화교류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이념공세라는 입장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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