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정권 '선관위 해킹' 방치…발본색원해야"

신윤하 기자 한상희 기자 2023. 10.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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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책임 물어야…실태 파악도 안한 민주, 진실 밝혀내야"
유상범 "선관위 직무유기 참사" 전주혜 "대한민국의 구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보안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한 자들을 문책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한 보안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10일)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 결과 북한 해커조직 등 외부 세력이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중요 선거에서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사이버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정원은 최근 2년 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지만, 그때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허언만 되풀이했다"면서 "헌법기관이라며 '노터치 특권'을 줄창 내세우더니, 알고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한 조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는데,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보안 부실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방비인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 선관위는 이번 결과를 두고도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축소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그간 선관위가 보여준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가 성역이라도 되는 양 외부 감시나 보안 점검 등을 거부해 온 자만과 안일함이 부른 결과이자, 국민주권이 아닌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데 더 혈안이 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참사"라며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가상해킹 공격을 한 결과는 가히 충격이었다"며 "사전 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바꿀 수 있었고,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감사도, 조사도, 점검도 거부하던 무소불위 권력기관, 아빠 찬스 선관위의 민낯"이라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은 아니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해킹이 가능하다'며 국정원 발표를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치부했다"고 했다.

그는 "어설픈 소쿠리 투표함과 북한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도 반성하지 않은 선관위였다"며 "선관위의 구멍은 대한민국의 구멍이다. 구멍 난 선관위, 국민의힘이 낱낱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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