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당국과 협의 안해"

[서울=뉴시스] 최홍 신재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해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때 금융당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냐"며 "은행이 금융당국 통제하에 있는 만큼 사실상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은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은 워낙 복잡해서 승인을 해야 하지만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며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취급 연령 등 부분에서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의 대출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연령자에 집중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뤄지는 등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권 점검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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