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속도로 건설 물량 2032년까지 10조 달해

7개 고속도로 총연장 127㎞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17% 불과
지역업체 공사 참여방안 마련해야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공사의 총연장이 약 127㎞에 총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인천대로 지하화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이고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하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배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 돼야 A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5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배점 : 100점 만점에 0.8점 적용)

이 때문에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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