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부실”…한동훈 “판단은 대통령실”

법무부에서 출범시킨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대통령실에 넘길 뿐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상임위에서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권의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이 큰 문제인 것 같다"며 먼저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인사 적격에 대한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기계적인 검증 자료만 넘긴다"며 "지적되는 후보자들의 문제들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 비슷하게 반복됐던 문제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최근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크게 문제가 됐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사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영역인데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또한 "정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지만 국회가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후보자들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 수집의 범위, 결과 도출 방법,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실적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한 장관이 밀실에서 이뤄지던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 투명성 올리겠다고 시행령 통치를 강행했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박범계 전 장관 행사 통역비, 자료 제출해달라"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야권 인사들의 출장비와 추징금 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전 장관이 지난 독일 출장에서 6,900여만 원을 썼다고 한다"며 "그 가운데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백만 원 정도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역비가 들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지적하면서 "유죄 확정이 8년 지났는데 아직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한다. 추징금은 형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직하게 내야 한다"며 "법무부가 추징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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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