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군사합의' 충돌… "안보 위태롭게해" "준수해야"[국감초점]

여 "북 비핵화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보태세 저하…북 도발 계속돼"
야 "접경지대 도발 줄어…효력 중단하면 북에 또다른 명분 줄 수도"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설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군사합의 이후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효력정지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남북평화를 위해 합의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합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됐다"며 "우리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대북태세를 훼손하고 군사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북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양측의 합다. 우리가 9.19합의를 위반한 게 있느냐. 북한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군사합의를 어느정도 위반했는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군사합의를 먼저 실효적인 정지를 시키면 북한이 남한이 효력정지를 시켰다고 프로파간다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며 이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19합의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라며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해왔다. 대한민국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9.19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 51개월 동안 38건, 문재인정부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합의를 중지시키는 권한이 통일부 장관에게 있느냐"며 "이 합의는 휴전선을 포함해 접경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다. 북 미사일을 규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이후 북한은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를 강행했다. 이게 실효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