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원인"

윤두현 의원"대규모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할 수 있어야"
이종호 장관 "국민 불편 측면서 따져볼 부분 있어…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NEI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화면. (자료=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06.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류로 시험 답안지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공공 대기업 참여제한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4세대 나이스 오류 문제가 반복해서 생긴다"며 "대한민국 SW 기술이 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해 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4세대 나이스는 입시와도 연관이 있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규모 SW 사업은 실수가 없도록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등 문제가 나오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참여제한은 공공SW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사업 발주를 앞두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4차례나 심사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보호 측면도 중요하다"며 "이용하는 국민 불편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000억원 이상 사업에 한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업계와 소통하며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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