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3000건 넘어

[국감브리핑]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 가장 많아
홍문표 “국민 밥상 위협, 처벌 강화 법 개정 필요”

(홍성ㆍ예산=뉴스1) 이찬선 기자 =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2901건,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추세다.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농축산물은 돼지고기로 1007건,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배추김치 624건, 851톤, 쇠고기 370건, 175톤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는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 219톤으로 1위였지만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2697톤(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가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2020년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과태료 5만원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85건이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다.

홍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처벌 대폭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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