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해 “가계부채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당국이 최근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금지한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판매 중단 조치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는데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돼 철퇴를 맞았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며 “금융 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가입 연령이 34세 이하이고, 무주택자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며 “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나이 제한도 없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강조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 살 때 자금에 대해선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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