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불만'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2심서 더 무거운 형 구형

‘기초수급자 선정 어렵다’는 말에 행정복지센터서 난동
시간끈다며 피해자 고소까지…3년 실형에 보석 신청하기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휴직을 고려하고 상담을 받는 등 현재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2011년 교통사고 이후 정신병적 장애가 생겨 수년간 치료받고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고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사정을 살펴달라”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지금까지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고 판사님들 앞에서도 그랬다. 내용을 참작해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또 “흉기를 왜 가지고 갔냐” “지금 반성하고 있냐”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통화하던 중 흉기를 챙기겠다고 말해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갖고 갔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고소한데 대해 “합의하려 했으나 시간을 끌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는 취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보석 여부를 살피는 한편,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월10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