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리 앙투아네트 ‘빵 대신 케이크 상황 오버랩”···대통령 순방 예산 증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실 순방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249억원,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원이 편성돼 총 578억원을 쓸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이게 다 국민 혈세”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수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외국 여행도 이 못지않게 좋아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은 어려워서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해결할 방안들을 내놓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 건가”라면서 “경제가 최악인데 대통령은 뭐 하는 건가. 순방만 다니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라고 하는 상황과 오버랩이 된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려고 가나, 돈을 퍼주려고 가나”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영업사원 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다”면서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을 위한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이번에 해외순방 예산이 특활비를 포함해서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감에서 특활비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된 질의를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라, 국감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올해 본예산 249억원에 329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해 57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외교 예산을 쓰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인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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