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5년간 1236억원 추정

[국감브리핑]허은아 의원 "창업자가 제도 개선 약속했는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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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카카오(035720)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 수익이 1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8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 2022년 3조7021억원으로 성장했다.

카카오톡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정해진 환불기간 이후 환불을 요청하면 상품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부과하는 카카오의 수수료율이 10%에 달해 소비자 단체, 국회 등에서 과도한 폭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벌어 들인 수익은 1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급액을 역산해 환불 수수료 규모를 추산하면 2018년 110억원, 2019년 180억원, 2020년 263억원, 2021년 365억원, 2022년 316억원이다.

지난 20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올해 7월24일 개정된 이용 약관에 따르면 9월1일 이후 구매한 교환권부터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이전처럼 카카오에 10%의 환불 수수료를 내고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다.

100% 환불은 카카오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카오 쇼핑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한 '유상 쇼핑 포인트'와 현금 환불이 불가한 '무상 쇼핑 포인트'로 나뉜다. 유상 포인트는 60% 미만 사용 시 잔액의 90%를, 6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무상 포인트는 원천적으로 현금화가 불가하다.

허은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장에서 창업자가 직접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도 카카오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10%에 달하는 현금 환불 수수료를 받으며 매해 1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무상 포인트를 통해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소비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10%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