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서 3조6000억원 삭감"

[국감브리핑] 민형배 "연구 현장 혼란 가중…원복 위해 노력"
국토부 삭감 폭 가장 커…액수로는 과기부

부처별 정부 주요 R&D 예산 규모 및 삭감 폭. (민형배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6000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올해 5807억원에서 1617억원(27.8%)이 깎였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원), 교육부 26.7%(1442억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 와 일반 R&D 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 개발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에 쓰인다.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R&D 핵심 부서인 과기정통부의 삭감 폭은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원으로 가장 컸다.

민 의원은 예산 감소로 세부 사업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내년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민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 돼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국가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을 면한 부처는 6곳이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2%(834억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10.5%·140억원), 조달청(5.8%·1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4.4%·59억원)의 예산도 올랐다. 법무부(26억원)와 대통령경호처(10억원) 예산은 동결됐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