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원전 처리수 방류, 우리 해역 영향 미미…국제사회도 인정"

[국감현장] "방류 전 장기 영향평가 해…원전수는 폐수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저선량 방사선(자연방사선과 같이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 처리수 방류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어서 오염 처리수 방류의 장단기 영향 조사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우 의원 질의에 "원전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 등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자료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들어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3년이고,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4000년이다. (이런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 처리수 방류) 시뮬레이션을 2021년 회계연도 1년 자료로 한다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해당 부분은 장기적인 영향평가를 했다.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법인 물환경보전법을 들어서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이 들고 나온 것은 물환경보존법 제38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이다. 해당 법령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 원칙적으로 물로 희석해서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독일연방환경청도 폐기물을 희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내용은)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원전수는 폐수가 아니다"고 답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