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기지 짐싸야 하나?...내년 극지연구 예산 67% 날아갔다

박찬대 의원, 당초 내년 1058억원서 710억원 줄어
극지유전자원 R&D는 단독 응찰 이유로 93% 삭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북극과 남극 등 척박한 환경에서 미래 자원과 기술 선점을 위한 내년 극지 R&D 예산이 올해보다 67%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제시한 '극지유전자자원 R&D' 사업은 극지연구소가 단독 입찰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연구비가 감축됐다.

잠재적 미래가치가 풍부한 극지 R&D 연구를 사실상 우리나라가 포기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내년도 극지 R&D 예산은 1058억원이었으나, 정부 R&D 예산 조정으로 710억원(67%)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남극과 북극에 잠재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과 기후위기 등과 같은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극지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해양극지원천기술개발사업의 내년 예산을 당초 79억원에서 40억원 삭감된 39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수부의 극지연구 관련 사업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극지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56억8000만원), 극지 해양환경·해저조사 연구(33억8000만원), 극한지 개발·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10억4000만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560억원) 등의 연구비도 줄었다.

아울러, 해수부의 '극지유전자원 R&D 사업'은 2차 재공고까지 진행됐음에도 극지연구 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떠한 기관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국내에서 극지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극지연구소가 단독 입찰했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로 꼽고, 연구비 무려 93% 삭감했다.

박찬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에서 미래 자원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보다 늦게 시작한 극지 연구를 적극 지원해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 삭감안을 재검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구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