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부정사용 예산 환수처분 비율 가장 높아…“부처별 상향 평준화 필요”

중기부, 최근 5년 국가 R&D 부정사용 환수처분 865.9억…전 부처 평균 6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과기부, 예산 배분에 그치지 말고 전반적 관리 역량 상향 평준화 이뤄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5년간 국가 연구ㆍ개발(R&D) 예산 중 환수처분한 비율이 1.20%로 전 부처 환수처분 평균 비율 0.19%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R&D 예산 관리 역량에 차이가 큰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배분·조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R&D 예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R&D 예산 중 7조2113억 원을 지원했고, 이 중 865.9억 원(1.20%)을 환수처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부처 환수처분 비율평균인 0.19%(1817.8억 원) 보다 6배 가량 높은 것이다. 환수처분 비율은 △환경부(0.55%·101.5억 원) △국토교통부(0.25%·67.6억 원) △산업통상자원부(0.23%·477.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0.213%·26.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0.206%·10.1억 원) 순으로 높았다.

환수처분은 국가 R&D 수행과 관련해 위변조, 표절, 결과불량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 부처가 내리는 처분의 하나로,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허은아 의원은 “현재 R&D 예산에 있어서는 과기부가 기재부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각 사업 및 과제에 대한 관리는 부처별로 자체 진행하고 있어 부처별 관리 역량 등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기부가 발간한 관련 가이드라인만 해도 80쪽에 달하는데다 관련 법령 소개 위주여서 현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가 예산 배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현 체계를 개선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