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안·청천·사리면 등 8개 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청안면과 청천면, 사리면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이 이번에 완료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청안면 백봉1지구·백봉2지구·부흥지구, 청천면 삼락지구·부성지구·후평지구·신월지구, 사리면 수암지구다.

군은 2021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해 9월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과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398필지 225만4194.8㎡의 토지 경계를 새로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폐쇄,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이 그동안 추진·완료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번 8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21개 지구다.

올해는 불정면 추산지구, 장연면 송덕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종이도면 제작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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