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권 조건없는 50년 주담대 비상식적…정책모순 동의 못해"

[국감브리핑]"가계부채 관리 노력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김기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이 내놓은 조건 없는 50년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 모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정부 관리 책임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과제로 꼽았으나,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가 아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원칙으로 누구나 동의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기금이라든가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자금 등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본다"며 "부동산이 폭락하면 또 서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 국토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았듯이, 시장 상황 보며 미세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 모순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내놓았던 50년 만기 상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으나, 최근 은행권 상품은 문턱을 낮게 설정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34세 이하 등 제한이 있었다"며 "은행들이 6월, 7월에 내놓은 50년 주담대는 나이 제한도 없고,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