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정원 "투·개표 조작 가능"...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아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다음 키워드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입니다. 투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병민]

국정원에서 이 국민을 가지고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돼왔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끝끝내 거부하다가 이 일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죠. 결국은 가상 해커가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을 공격하게 됐을 때를 가정해서 상황들을 분석해 보니 해킹이 가능하더라라는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지난날 선거와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들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투표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고 또 개표에 관한 조작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민주주의 유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께 큰 충격을 줬고요.

이런 해킹 시스템이 없더라도 지난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소쿠리 투표, 또 사전투표 용지를 쓰레기봉투에 담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 얼마나 큰 혼란들이 초래된 바가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조 단위의 돈들을 가져오게 되는 국제적인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해킹 기술들을 이러한 선관위 투표 시스템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선관위가 확인하고 조속하게 이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민주주의 선거의 바탕이 돼야 어느 지지층이든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것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병민 의원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거에서 해킹을 통해서 무슨 불법선거가 이루어지거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국정원도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계속 부정투표 주장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이건 선관위가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밀번호를 예를 들면 너무 쉽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됐어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게 해커가 들어와서 작동을 하려면 내부에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선관위가 지금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다 떠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실은 투표하고 나면 원 종이는 남아있어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선거인명부, 투표인명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빼거나 없는 사람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건 거기서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해커가 들어와서 표시를 없애버리고 다시 투표하게 만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원천적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은 선관위가, 물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옛날처럼 이러다가 수개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그만큼 선관위의 선거 투표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일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야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지점을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제기했다고 보고요. 선관위가 조속하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지금 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결과가 나왔나. 무슨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최진봉]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일부 지난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부정투표, 부정선거 있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법원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진 쪽에서 부정선거다, 이거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부정투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물론 해커가 시도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선거에서 한 번도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부정투표가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건 명백하게 밝혀진 일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투표가 있었다고 해서 불복하거나 또는 논란을 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안 시스템이 이번에 취약하다는 것이 나타난 거니까 보안 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체계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최진봉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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