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출시' 정부 책임론에 김주현 "사전협의 없었다" 반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저희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로) 다시 활성화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은 "50년 만기를 변동금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지적했다. 그래서 은행권이 보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에 나이제한이 있지만 민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정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금융상품은 승인을 받고 만들지 않는다.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보니까 7월 이후 50년 만기 주담대 나오면서 대출이 갑자기 늘었는데, 50년 만기가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이나 투자 상품에 통제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금융위가 50년 만기 상품 출시에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보험상품은 굉장히 복잡해 금융위 승인이 있는데 은행 상품은 원칙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다.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묵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