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고금리 지속·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잠재부실 선제 정상화"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참석
"경제 불안요인 여전해...가계부채 양적, 질적 관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DSR 제도 등을 지속 개선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가계부채의 양적,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50조원+α을 투입해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 채권을 선제적 관리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며 "지난 9월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제도를 통해 취약차주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등 실물·민생경제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