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례·R&D 삭감 자료 부실"…여야, 과기정통부 부실 제출 질타

[국감현장] 더불어민주당 "예산 자료 제출 계속 안 되고 있어"
장제원 위원장 "카르텔 사례 이름 가려…감싸줄 필요 없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장성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연구개발(R&D) 카르텔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R&D 예산 삭감 자료가 계속해서 제출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됐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원안이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예산안에서) 통폐합된 108개 사업 리스트를 달라고 하니까 돌아온 답변은 그런 리스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의 변재일, 이인영 의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주지 않아서 R&D 예산 있는 연구원들에 모두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 과기정통부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자체 취합한 자료와) 합계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2024년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안은 6월 마련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법정시한을 넘긴 8월에 신규 조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야당은 6월과 8월 양쪽 조정안이 모두 있어야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 위원이 말한 핵심적인 자료뿐 아니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협력 R&D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조8000억원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며 "6월 안과 8월 안을 비교해야 어떤 것은 졸속으로 추진됐고 어떤 것은 필수지만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의원들이 자료 요청 건수가 7000건이 넘는 상황이고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며 "(6월 안과 같은 자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내부 검토 자료기 때문에 제출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요구한 R&D 카르텔 등 부실 사례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관련 협·단체가 사업 수요 조사 등을 기획하고 그 과제를 수행한 사례 자료를 달라고 했다. ○○부 A 협회, ○○부 공동연구기관, ○○부 B 기술원 이렇게 왔다"며 "과기정통부가 왜 이런 사례를 감싸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협회는 밝혀야 그 카르텔이 파괴된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