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기업상생기금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출자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이 여전히 대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액은 총 2128억 2500만원으로, 당초 매년 1000억원씩 모금키로 한 목표치의 30.4%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출연액은 354억 1700 만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 455억 2500 만원보다 101억800만원 가량 감소했다 .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2014 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이 저조한 데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미흡과 사업 연계성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생기금 출연기업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매칭자금 지원 △포상 △동반성장 평가 시 우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동반성장 평가의 경우 우수한 등급을 받을수록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

상생기금의 경우 식품기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상생기금에 비해 전략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업 홍보효과도 볼 수 없어 자사의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성이 높은 기금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상생기금 출연이 부진한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기금 운영비는 △2017년 3억 9200만원 △2018년 10억 9900 만원 △2019년 12억 5500만원 △2020년 14억 5600 만원 △2021년 18억 400만원 △2022년 24억 17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어기구 의원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 농식품부와 운영본부는 기업-농업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의 참여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