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9·19군사합의, 정찰자산 운용 과도하게 막아"

[국감현장] "합의대로라면 북한 장사정포 도발 포착 어려워"
"효력 중지는 국가안보회의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박기범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일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은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로 1시간에 1만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다"라며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군사합의는 쌍방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일방이 그것을 어기고 타방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합의를 17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남북 합의가 적어도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과 오판의 위험상을 감소시키지 않았냐'라고 묻자 "북한이 수십차례 도발을 하고 있고 핵을 헌법에 명문화했다"라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북 간 군사적인 양상도 파악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중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합의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군사합의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라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우리가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먼저 정지시키면 북한의 선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만약 그런(효력 정지) 결정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