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제동, 특례보금자리론과 정책적 모순 아냐"

[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두고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은행들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으로 올들어 50년 만기 주담대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빚 증가를 자극한다고 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 7월과 8월 두 달동안 6조7000억원가량 취급됐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50년 주담대를 먼저 선보였는데 민간은행이 이를 취급하자마자 가계대출 증가 주범이라고 언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제동이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누구라도 동의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슈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한 것은 조건이 있다"며 "첫 번째는 34살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 세 번째는 고정금리였다"며 "하지만 은행들이 6~7월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60세에게도 나갔는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