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특례보금자리론이 모순된 정책? 100% 동의 못해"

[2023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수출금융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국책금융기관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일선 시중-지방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한다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0%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원칙 하에 특레보금자리론은 주택이 없는 서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서민금융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모순된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부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된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정부는 판매해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7월에 급격히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됐고, 60살 고객에게도 대출을 내어줬다"며 "(정부가 판매하는 상품은) 나이가 만 34세 이하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준다"고 말했다.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정책상품이 달라 정부만 판매하고, 민간은 판매하지 못하는 지적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이해하고, 금융인으로서 기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순전히 대출을 늘려고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 읽히지 않아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대출이 서민을 돕기보다는 부동산을 연착륙을 돕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되니 온 세계가 걱정하는 만큼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니 그걸 보면서 계속 미세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