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 즉각 중단하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와 전남 화순 등에서 추진 중인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鄭律成)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들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훈부는 11일 "정율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軍歌)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율성(본명 정부은)은 일제강점기 광주 출신 음악가로서 1933년 중국에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단체 '의열단'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는 1939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뒤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등을 작곡했고, 1945년 광복 뒤엔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만들었다.

앞서 보훈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데다 북한 정권을 지지한 행적이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하지 않았다.

현재 광주시엔 '정율성로(路)'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있으며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도 설치돼있다. 광주시는 이외에도 정율성 역사공원과 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설치·존속은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