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성범죄자들이 병원서 음란물 시청…"관리감독 미흡"

법사위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지적
병원내 TV에 음란물 담긴 USB 연결·시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수회담 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성범죄로 치료감호 중이던 범죄자들이 국립법무병원 안에서도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치료 중이던 감호자들 여럿이 수개월간 USB를 돌려가며 음란물을 본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병원 내 설치된 텔레비전에 USB를 연결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국립법무병원 자체 조사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병원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음란물 시청 감호자들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송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음란물 반입의 원인 중 하나로 치료감호시설의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 간 물품 반입 검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733건에서 2020년 884건, 2021년 694건, 2022건 381건, 올해 8월까지 218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는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수가 감소와도 연결된다. 수용총원은 2019년 1012명, 2020년 1016명, 2021년 863명, 2022년 798명, 올해 8월까지 797명이다.

하지만 수용인원 급감에 비해 물품 반입 건수가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의 물품 반입 검사 절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물품 반입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 민원실 및 각 병동 근무자이며 민원실에서 1차 검수 시 실시간으로 CCTV 및 바디캠 촬영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각 병동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시 포장재 등을 제외한 내용물만 전달하면 각 병동에서 2차 검수 후 피치료감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USB 반입 경로, 적발 경위, USB 사진 등은 모방 범행 우려 및 개인정보,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물품 반입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 측은 법무부의 책임도 거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소아성범죄자 치료감호제 신설 및 치료감호 요건·기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 정작 산하 치료감호시설의 관리·감독의 미비점이 드러나 치료감호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감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건 은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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