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22개 부처서 3.6조 삭감…국토부 28% 깎여

[2023국감]
삭감률 1위는 국토부, 과기부는 총액서 가장 많아
20% 이상 삭감 부처 12곳, 세부사업도 축소
민형배 의원 “연구현장 혼란, 원상회복 노력”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올해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7.4%(4669억원), 교육부는 26.7%(1442억원), 농촌진흥청은 26.4%(1827억원) 삭감됐다. 전년대비 20% 이상 삭감되는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뜻한다.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기정통부는 전년대비 11.9% 삭감됐다. 타 부처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다.

이같은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 축소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내년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민형배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834억원)가 늘어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140억원), 조달청 5.8%(1억원), 식약처 4.4%(5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각각 26억원과 10억원을 배정받았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