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후 80세이상 노인 7000만명…中, 정책이랑 다 바꿀 판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심각해져
2050년엔 80세 노인 1억4000명
출산율 작년 956만명으로 역대 최저
중국인구 60년만에 첫 감소
“中 특성맞는 공공 서비스 정책 필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의 한 지역 노인 케어 센터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개설된 디지털 강좌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노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제공=불름버그]

2035년 중국의 80세이상 인구가 7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때까지 중국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맞춘 노령층 공공 서비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정책은 물론 산업전반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의 허단 소장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35년까지 중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1년 78.2세에서 80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중국의 80세 이상이 인구도 약 700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령인구로 급증으로 이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허 소장은 “2050년에는 80세 이상 인구가 1억4000만 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양질의 노인 케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출산율 전망은 밝지 않다. SCMP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 산모들은 역대 최저수준인 956만 명의 아기를 낳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중국 전체 인구는 6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허단 소장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의 전 과정에 수반될 문제”라며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인구 노령화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지난 5월 전국 지방 정부에 금전 지원과 간병 서비스, 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기초 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방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초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지방 정부는 독거노인, 중증 장애를 가진 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노인들을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을 유지하고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중앙 정부는 노인 복지 시설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 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인 서비스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 연금 제도를 개선해 보험과 복지를 연계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