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면제에 '혈세' 투입?...국토부, 손실보전 추진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설·추석 등 명절에 면제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5년간 통행료 감면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탓에 도공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원희룡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정부 지원 있어야"...내년 통행료 인상설도 수면 위로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도공의 적자 문제를 묻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선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달했다)"며 "아직 관철은 안 됐지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이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도공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관철', '견지'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에 비춰볼 때 국토부 내부적으로 이미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 통행료를 받기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공짜 도로'가 됐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감면 통행료는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기재부에 매년 400억원의 규모의 PSO(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다.

유료도로법 15조 2항에는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함진규 도공 사장은 "내년 통행료 현실화" 등 사실상 인상 가능성을 수시로 내비쳤으나 총선을 의식한 국토부는 최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진화한 상태다.

━

도공 부채 규모 36조...'방만 경영'에 국민 혈세 투입? 공감대 형성 관건

━

이러는 사이 국민 세금인 정부 재정 투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국토부 안팎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도공의 부채 규모가 2018년 2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5조8000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이를 거든다.

하지만 40조원의 빚더미에 빠진 도공이 38억원을 쏟아부어 전 직원에 태블릿 PC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또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최근 5년간 50억원의 배당금을 몰아주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 기조를 역행하는 상황에서 혈세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공 국감은 오는 12일 열린다. 이날 통행료 인상 여부를 비롯해 도성회 배당금,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논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