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 법사·정무·환경·교육위 등 8개 상임위서 공방 예상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로 들어서는 11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열린다. 사진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로 들어서는 11일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열린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환노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의 교육부 등 국감에서는 교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비대면진료 및 필수의료 관련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함께 내년도 새만금 개발 복원 이슈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과방위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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