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제기구 인력 북한 복귀하면 상황 평가 방안 검토"

11일 국정감사 통일부 업무보고
"북한, 군사 부문 성과 강조"
"조급한 성과독려 따른 문제점 드러나"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국경개방에 따라 국제기구 인력이 북한으로 복귀하면 객관적인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일관된 인도적 지원 원칙을 밝혔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는 구호지원 963억원, 민생협력지원 4753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북한이 한국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북한에 상주하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PF),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사태로 2021년 3월 모두 철수했다.

북한이 8월 항공, 버스 등을 통해 해외 체류 북한 주민을 귀국시키며 국경개방을 점진적으로 진행한 데 따라 국제사회는 국제기구 인력 복귀 시기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7개월 만에 주요 군수공장을 3차례나 방문하고 집권 이래 처음으로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찾은 데 이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군사 부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2차례 실패하고 핵공격잠수함 실전운용에 한계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조급한 성과독려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아울러 "제재·코로나 봉쇄 장기화 여파로 가시적 경제성과를 보여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대중교역은 회복세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로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8월 대중교역액은 14억8000만달러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83.6% 수준이라고 한다.

식량 문제에 대해선 "침수피해 복구 독려 및 가을걷이 총동원 등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매양정상을 새로 임명해 양곡 유통 통제 기조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부 곡물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식량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통일부 평가다. 2020년 17만2000t이었던 대중 곡물수입량은 2021년 9000t으로 대폭 줄었다가 올해 1~8월 22만t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강경 기조 하에서 남한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당국·민간 구분 없이 교류·접촉을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하면서 비핵화 불가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해 중러와의 연대 강화로 제재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과 핵 위협 억제·핵 개발 단념·대화의 총체적(3D) 접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초기조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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