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만전…DSR 제도 보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상환능력 내 대출·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견지”
“부동산PF 시장 정상화...기촉법 재입법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하였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를 조절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며 “지난달엔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15일 만료된다. 그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 자금지원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으로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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