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안정·PF 연착륙 지속 추진”[국감 2023]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누적된 잠재부실은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과 일반형 공급 중단 등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면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정상사업장 자금 공급 확대와 재구조화 촉진 등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등의 부실채권 관리와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지난 10일 일몰 기한이 끝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은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규모를 늘렸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가진 그해 10월 첫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위기 선제대응”과 “금융산업과 경제 재도약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금융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