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국회 금융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DSR 제도 보완 등 가계부채 증가세 적정수준 관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하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 지원 등에 중심을 둔 금융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라며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에 나서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원칙 중심·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는 한편,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지난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오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