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중단한 금융위 '오락가락 정책' 논란에.."부채개선 일관되게 추진중"

2023 금융위 대상 정무위 국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9월 13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담대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과잉 대출의 여지가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기준도 강화돼 일반형 상품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2023.9.13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현지 진출 금융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기준금리가 3.50%인 고금리에도 2·4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관리와 관련 정책당국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라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105.4%에서 올해 1·4분기 101.5%까지 하락했다가 2·4분기에 101.7%로 반등했다. 고금리에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부터 증가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중에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양적,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상환능력범위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공적 측면에서의 주택금융 공급을 속도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행들이 50년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때는 지켜보다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자 제한한 데다,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 1월까지 공급키로 했던 걸 돌연 중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채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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