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확고한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2023국감]

정무위 국정감사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11일 확고한 금융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 금융권 건전성 제고,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 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도 강조했다. 5대 중점 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 집중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취약차주 자금수요를 감안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위상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엄정한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소비자 편익도 높이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