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정부 R&D 예산, 초안은 32조9000억원으로 늘리려고 했다

올해보다 5% 가량 증액안 검토했지만
尹 대통령 ‘카르텔 지목’에 전면 재검토로 선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 삭감안을 발표했으나 당초 32조9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의 카르텔을 비판하면서 증액은커녕 10% 넘게 삭감하는 것으로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됐다.

11일 조선비즈의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린 32조9000억원 수준으로 검토했다. 올해보다 5% 정도 예산은 늘리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월 말 국가 R&D 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 두 달에 걸친 재검토 끝에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5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31조1000억원보다 약 16.6% 삭감된 수치다. 교육·기타 R&D 예산이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됐다는 정부의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삭감폭은 10.9%에 이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R&D 예산안 자료를 봐도 과기정통부는 당초 주요 R&D 예산을 올해 24조9392억원보다 2% 늘어난 25조4351억원 규모로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일반 R&D 예산 5조8000억원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32조원대로 늘리는 증액안이 유력했다는 게 과학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33년 만의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서 5% 증액안이 두자릿수 삭감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R&D 예산 삭감에 정부는 “국내 과학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예산 증액을 계획했던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삭감 이유와 기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R&D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예산을 깎는 건 우리 미래 경쟁력을 현격히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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