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1500만 알뜰폰 개인정보보호 노력 강화해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뜰폰 시장이 1500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안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여유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점유율은 18.7%로, 3위 LG유플러스와 점유율 격차가 2.5%P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8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494만명으로, 9월에는 1500만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도 폭증했다. 윤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수는 2018년 45개에서 지난 8월 81개로 갑절 증가했다. 다만,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수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알뜰폰 시장 성장 추이(출처: 윤영찬 의원실)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라도 통신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유일하다. 나머지 80개 사업자는 모두 기존 이통사 상품을 도매제공으로 싸게 받아 다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윤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가 규모를 키우고 실질적으로 이통사와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실질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알뜰폰 사업자가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용 전산 시스템마저도 이통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을 제외하면 모두 과금이나 가입자 관리 등 기능을 위해 이통 3사의 전산 시스템을 임차하고 있다.

출처: 윤영찬 의원

윤 의원은 “이통사와 알뜰폰 간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한쪽만 공격받아도 전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