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가검증협의체 첫 가동...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법 나올까

정부 대가검증협의체 첫 가동...홈쇼핑 송출수수료 갈

[파이낸셜뉴스]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달 처음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체가 가동되는 건 2020년 가이드라인에 관련 운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TV 시청률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업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송출수수료 갈등에 올해는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Black Out)'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 주도로 열리는 첫 협의체인 만큼 그간 지지부진하던 송출수수료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NS홈쇼핑이 지난 8월 LG유플러스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신청한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달 중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과기정통부가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게 돼 있다. 양측 사업자가 협의체 가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NS홈쇼핑은 LG유플러스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5~7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전제로 송출수수료 산정 시 고려했던 요소들이 적정했는지,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거래가 공정했는지를 따진다. 강제적 조정기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구성해 운영하는 갈등 조정 기구인 만큼 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를 요청하고 이를 연다는 것 자체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걸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사업자 입장에선 만만찮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 거리다. 홈쇼핑업계의 방송 매출액은 줄어든 반면 송출수수료는 높아지면서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중은 지난해 65.7%에 달했다. 홈쇼핑사는 각 유료방송사업자와 매년 송출수수료를 협상하는데, 시장은 쪼그라드는 데 송출수수료 부담은 커지면서 매년 협상 때마다 진통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홈쇼핑업계가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건, 그만큼 업계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아예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에 블랙아웃 선언까지 나온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협의체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협의체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체가 결론을 내기 전 양측이 합의하면, 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않고 운영을 종료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론을 언제 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협의체는 공정한 협상을 지원한다'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