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박철민에 징역 2년 구형

대선 앞두고 현금다발 공개하며 "이재명 측에 20억"
알고보니 가짜 사진…민주당 고발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박철민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당시, 박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측근에게 현금으로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다. 윤창원 기자

2021년 10월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와 국제마피아파와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과 진술서를 공개하며 "(당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과거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SNS에 게시했던 '가짜 사진'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씨가) 장 변호사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변호사가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많이 촬영해서 장 변호사가 사진을 특정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며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이 관계자가 '내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장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묻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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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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