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논란에…이종호 장관 "나눠먹기 등 문제는 사실"

[2023국정감사]
국회 과방위 인사말 "예산조정 통해 경쟁력 더 도약할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수년간)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시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