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출범…통합방안 연내 마련

법조계·학계 전문가, 6개 분야별 자문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꾸리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행정심판 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6개 분과로 구성돼 분야별 자문을 수행한다.

권익위는 현재 123개 기관(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으로 나뉘어 있는 행정심판 창구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지난 7월24일부터 8월6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행정심판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자문단 출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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