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돌입… 김주현 "1075조원 가계부채 관리… 정책금융 공급"

[2023 국정감사] "상환능력 내 대출·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 견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수출금융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주요 정책 중 첫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75조원을 육박한 가운데 연체율 등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과 비교해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 ▲8월 6조90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는 지난달 7조원 늘었다. 주담대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3000억원 감소한 이후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6개월 연속 뛰고 있다. 최근 증가폭은 2020~2021년 부동산 급등기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해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현상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해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감이 진행된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선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과 이용 불편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렸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도 내부통제 부실과 은행 건전성 확보 문제 등 안건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