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도 넘어…여당은 정부 방패막이 전락”

국정감사 첫날 국방위원회 파행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 편에 서기를 포기하고 정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위는 파행시키고 오송 참사 핵심 증인은 오히려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해 행안위에 불출석했다"며 "정무위, 국토위 등 상임위에서도 국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투표해야 이길 수 있다.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다"며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소가 열려있다"며 "바쁜 일상이지만 꼭 시간 내주셔서 강서구의 발전과 미래를 선택하고, 오만한 권력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공익제보자 보복 판결에 대한 심판'을 주장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법관 개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이런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민의힘의 정식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과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개입하지 말라. 민주당은 결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 악화"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 여력도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세금, 이자, 보험료 내고 식비 사용하면 쓸 돈이 없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 확산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2.6으로 전년 동원 대비 5.2%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이라며 "이렇듯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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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